형사 전문 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대로 된 대응여부에 따라 불송치결정(무죄)이 되거나 또는 구속(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글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는시간이나 틈이 날때마다 유튜브의 각종 영상들을 보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이 아주 발전을 했는지,... blog.naver.com 이 글을 보시고 한 아버님께서 급히 상담을 요청해주셨기에, 저희 사무실로 안내드리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욕(패드립 등)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뭘 이런걸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세요~ 그냥 혼자 오셔서 간단하게 상담 받고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걱정이 되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심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기에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상담 드리고,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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