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취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또는 성폭행을 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은 월요일이었고,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행사와 더불어 월요일까지 휴일이 되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더욱 즐거운 연말을 보내신 듯 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끝났어야 하는 연말에 기억하고싶지 않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신 듯 합니다. 때로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때로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술을 먹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이 붙는 것인가요? 일부는 맞는말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지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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