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중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특히, 뺑소니) 초기부터 변호인과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중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특히, 뺑소니) 초기부터 변호인과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연말 연시에는 술자리와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주 사고가 많아지면서 법원,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진행하는 사건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른 사건들을 방청하다보면 단순 음주 2회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적어도 2000년 후반까지는 그래도 음주운전을 수차례 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술 한번 먹었다고 무슨 감방에 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되는 형량을 말씀드리면 "겁을 주냐"며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다른 변호사와는 달리 수임하려고 일부러 의뢰인들에게 겁을 주거나 과장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을 매우 지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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