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미등기전매의 유효성, 미등기전매로 인한 처벌규정)

부동산 거래를 하려던 의뢰인 A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과 각종 서적을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 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매도인의 명의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의 명의자가 동일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자 사실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의뢰인 A는 기껏 돈을 주고 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 다른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파는 계약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팔기 이전에도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네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뭔가 이상하고 틀린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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