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영업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최근 빌딩 건물주분들로부터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반대로 임차인분들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위해 소송을 하고싶다는 의뢰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가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 분쟁은 예전에도 물론 그래왔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소재한 건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건물주(임대인) 또는 상인분들(임차인)들의 경우 "우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소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면서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포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의 효력 여부, 임대차계약의 기간 및 갱신에 관한 내용들을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반환과 관련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게시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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