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첫날에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증거인부, 변론방향의 설정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집니다).

간혹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재판 첫날 한번 나가보고 분위기 봐서 변호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께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소송진행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며, 정말 위험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시거나 억울한 분들일수록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철저히 입증을 준비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재판 첫날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의 무죄선고율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즉,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 억울한, 과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홍지형 변호사 간혹 진짜 억울하신 분들중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기소가 되어 법원에 재판까지 받으러 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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