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더더욱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성추행"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사회용어로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만, 형사법상으로는 강제추행, 강간 죄에 해당하지요. 최근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듯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 분석자료는 연구소에서 아마도 발표하겠지만, 제가 상담을 하고 실제 송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체감적인 비율은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나마 20~30대 친구들은 강제추행죄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최대한 빠르게 법률상담 및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그게 뭐 대수라고"라고 여기시고 쉽게 경찰조사에 응하셨다가 재판까지 받게되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저 어깨에 손 한번 올렸을 뿐인데,,,,,, 그냥 엉덩이에 손을 스쳤던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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