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여자화장실, 여자샤워실에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feat.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수행사례)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즈음이었을까요? 20세기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를 따라서 대형 슈퍼마켓에 갔다가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에 뛰어들어가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여자목소리가 나는걸 듣고서야 "내가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부끄러웠던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부리나케 뛰어서 달려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릴때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길게 서있는데, 사실 여자화장실만 줄이 엄청 길고, 남자화장실은 줄이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칭 아줌마(?) 분들은 급한대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정말정말 많았지요. 그래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던가,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실수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21세기인 지금에도 충분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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