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 또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을 폭행할 일이 있을까요? 혹은 공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유형은 ① 별건의 사건이 있었고 이로인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함을 표시하며 항의하다가 경찰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뒤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은 경찰에 대한 폭행 ③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경찰의 집행 또는 부당한 경찰의 태도에 항의하는 도중에 발생한 폭행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겠지만, 아무래도 경찰 또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행정집행을 방해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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