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불구속,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급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또는 단체의 경우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서버와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국내에 피라미드 조직과 같은 하부 조직원들이나 수거책, 중간 다리 등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주범 보다는 종범이나 방조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거책들이 주로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하 'A'라고 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growtika, 출처 Unsplash 대학생 신분인 A는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구글 검색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를 알게 되었고,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입사지원과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은 물론이고, A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