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회사 관계자들을 입건하여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사가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대기업 A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B회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피의자가 안전대 걸이시설(생명줄)을 설치하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낙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 골절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설명, 제출한 자료를 전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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