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벌금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남성)가 여성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바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수사까지 받았으나 여죄가 드러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행위만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가볍게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의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아무런 일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 및 카드결제 내역 등을 수사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경찰이 바로 피의자를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 넘겨준 상태에서 뒤늦게 제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우선 사건 내용과 첫 상담이 이뤄진 날까지 있었던 수사의 진행경과 등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