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불구속, 벌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함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 100일,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100일 및 벌금 300만원, 0.1%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1년 및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