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강간치상 합의 및 불구속


[성공 사례] 강간치상 합의 및 불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 남성이 B 여성과 함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친분을 쌓다가, B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B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B에 대해 강간을 하여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A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B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B가 아프다며 병원을 가겠다고 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가 병원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A에게 치료비뿐만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는 B에게 병원비를 지급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후부터는 B가 A에게 성관계를 A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본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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