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광명 세 모자 살해 사건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광명 세 모자 살해' 사건으로 떠들석 하네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경찰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