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및 합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 여성이 직장 상사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소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저녁 회식 후 직장 상사 남성인 피고소인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피해 여성에게 치근덕 거리는 멘트를 하면서 피해 여성의 오른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려 한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음과 동시에 몸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저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고, 이어서 상세한 사건의 경위, 피해 사실, 법리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 탄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찰에 출석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