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하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임차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을지 제게 도움을 구한 사건입니다. 우선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임대인과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서신 등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