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유사수신 및 사기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신청이 이뤄지고 검사의 면담을 거친 후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청구까지 이뤄져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종국에는 기각 결정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주된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유사수신행위에 이은 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워 의뢰인의 입장이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후에 경찰에게 언제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