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밤손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늘찬법률사무소 이민변호사]


위험한 밤손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늘찬법률사무소 이민변호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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