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경우 행위자와의 관계에서도 형소법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6도9367]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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