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판단시 고려 요소와 협박에 의한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의 실행착수 판단

중학생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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