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는 경제범죄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일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래는 특수한 형태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그 위험성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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