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과 사고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으로 약 2km를 음주운전해서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나서 현장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받아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는 음주가 세번째인것도 문제지만 주행중 사고가 난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음주사고는 크게 4종류입니다.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물적피해만 있는데 현장이탈해서 물피뺑소니 한 경우. 인적피해도 있는데 현장조치한 경우. 인전피해도 있는데 현장이탈해서 뺑소니 한 경우. 물적피해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인적피해 현장조치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적피해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나 죄질평가 측면에서 인적, 물적 뺑소니는 더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는데 현장 구호조치, 연락처 교환, 보험사 호출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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