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소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술 먹방 방송 중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해 처벌 받은 뉴스와 현직 경찰관이 준강간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만취상태나 잠든상태 등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처벌수위는 강간과 동일하게 징역3년 이상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은 정신장애나 인식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이유로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간 사건 특성상 대부분은 양 당사자나 일방 당사자가 음주를 한 상황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 특징으로 사적인 공간인 차안이나 방안, 집안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들어오고나가는 cctv, 사건 앞뒤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이 확보되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술싸움으로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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