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판단 [2016도16738]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판단 [2016도16738]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에서 일반적인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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