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세번째 절도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단기간에 동종 사건이 여러번 발생하면 죄질평가면에서 몹시 불리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총 세번의 동종 범죄인데 5년 간격으로 한번씩 있는 것과 1년내에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한달에 세번 모두 발생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간격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는 하루에 음주운전 두번, 한달반동안 음주운전 세번 며칠동안 강제추행 3번, 몇개월동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4회 등의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면 대부분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단기에 집중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한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준비를 시작하는게 힘들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보다 본인이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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