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감형한 음주운전 재심 사례입니다

A 는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집유 기간중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징역형이 살아나서 추가 복역을 해야되는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사유로 직전의 재판에 대해 재심신청을 해서 재심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인 징역+징역은 막아내고,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기간이 단축되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아래는 최근 진행했던 음주운전 재심 사례들 중 대표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 동종으로 재판진행되면서 실형선고로 앞의 집유 실효로 인한 추가 징역형 복역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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