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의 모든 것, 한눈에 알아보기-현물 분할과 경매 분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유물 분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가장 흔한 사유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등기이고, 이 외에도 지분별로 매매된 경우, 공동투자를 하여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 등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경우에는 단독소유의 경우보다 부동산 이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수 없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자 1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공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