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시골 텃세와 통행권 소송 증가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7년에는 귀농·귀촌 인구수가 50만 명에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땅과 넉넉한 시골 인심을 생각하며 귀농을 꿈꾸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약 45%가 시골 텃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도세 및 마을발전기금 등 귀농인에게만 금전을 요구하는 문제, 길을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행권과 관련해서는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시골길은 도시처럼 명확하게 도로와 토지의 경계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하여 통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경우, 오랜 기간 형성된 끈끈한 관계로 인하여 사유지를 통행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반면, 귀농인들에게는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통행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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