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감정평가 결과 상가 권리금이 0원이었던 임대인 대리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상가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엔데믹'선언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 매출과 권리금이 동시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권리금이 있던 전국의 상가점포의 비율은 54%, 평균 권리금은 3,807만원이었던 데 비해 2022년 권리금이 존재하는 전국의 상가점포 비율은 56.6% 평균 권리금은 3,690만원으로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이 권리금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021년 65.7%에서 2022년 76.1%로 약 10% 상승, 평균 권리금의 경우 2021년 5,335만 원에서 2022년 5,690만 원으로 355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이전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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