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로 반환소송을 당한다면? 3억 5천만 원의 청구를 기각시킨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바264 결정)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지난 몇 년간 권리금 분쟁은 뜸하였으나, 최근 경기가 활성화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