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지료청구 5,600만 원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차, 사용대차, 무단점유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것이 임대차, 사용대차인데 그 중 임대차는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자와 아무런 계약 관계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A가 지료청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 B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실제 사례 A는 서울 동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의 대지 일대는 오래전부터 재개발이 논의되어 온 곳이어서 A는 자신의 땅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A가 오랜 기간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자, 인접한 대지 소유자인 B는 A의 대지 중 약 35평 가량이나 되는...

원문링크 : 토지인도소송 지료청구 5,600만 원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