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건물인도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을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 합니다. 반면 대가가 지급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불립니다. 친인척 관계 또는 친밀한 지인 관계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친한 지인에게 선의로 오랜 기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결국 소송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A의 부친은 등산객이 많이 오는 등산로 초입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의 부친은 1990년대에 잘 알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지인 B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이는 2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A의 부친은 수십 년 간 B로부터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A의 부친이 사망하고, 부동산은 자녀인 A에게 상속되었습니다. A는 부친의 지인인 B를 잘 알지 못하였고, A의 경제적 사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