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료(地料)란 말 그대로 토지사용료입니다.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바로 지료이며, 토지사용료를 받지 못한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지료청구소송입니다. 과거에는 이웃 간에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베풀어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상속·증여를 통해 지분이 쪼개어지면서 후대에 이르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지료청구소송은 타인의 땅을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거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땅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토지와 건물의 지분이 서로 달라, 건물 공유자 중 토지 지분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지대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 내용을 단순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 B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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