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시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고통받으셨고, 현재에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사님께서는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달라"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트라우마는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회 통념을 깨부수었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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