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승소 사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을 주장한 소송 상대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건물철거청구소송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으나 이후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경우이거나, 건물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경우에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소송에 대하여 건물소유자는 세 가지 종류의 주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①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토지임대차, 지상권). ②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③ 철거소송은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건물 철거의 피해가 막심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주택이 옆집 경계를 넘어서 지어져 있어, 토지소유자가 옆집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였고, 건물소유자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 및 권리남용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A는 옆집에 사는 B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