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3회,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용 ->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18년 경력 정경선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이후 사법고시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그리고 대한민국 TOP 20 법무법인 등에서 소속 변호사로서 150건 가까이 굵직한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첫 번째 음주운전 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일 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회의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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