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1.11.01](일부개정) 2021.11.01 조례 제2421호 제19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 11. 1.>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풍력발..........
구례군계획 조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구례군계획 조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