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바로 알기

부풀린 세금계산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와 차명·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의 2%인 가산세(加算稅) 물어 차명·가짜 세금계산서, 그 엄청난 대가 차명(借名)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것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과다 발행한 것이다.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땐 매입(買入)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加算稅),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더불어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도 공급가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문다. 역시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매입 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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