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준 안되는 의뢰인, 위치추적시스템 청구 방어 성공!

살면서 뉴스나 언론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이라면 이런 소식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수배 중이라는 뉴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자장치는 성범죄나 살인 등 특정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석방됐을 때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목에 착용시키는 GPS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한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데요.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 등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나열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데요. 단,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 모두에게 장치 부착을 명령하진 않습니다. 전자발찌 기준 알아보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됐을 때 검사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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