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몰랐다면? 아청법 신고 고소 실제 판례 입니다.

성인이 아닌 피해자 대상 범죄…"천인공노할 짓"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위반 행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날 선 비난을 받고, 관용 없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이 아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 연령을 뜻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령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간음, 성착취목적대화, 성을사는행위, 성착취물제작 등의 성범죄를 범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미성년자 성매수 한 현직 경찰 '구속'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또 이들에게 음란사진과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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