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 대담 - 정범구 전 독일대사 3, 보수정권에서 남북화해는 가능한가?


이기헌의 대담 - 정범구 전 독일대사 3, 보수정권에서 남북화해는 가능한가?

보수 정권에서 남북화해는 가능한가? 이기헌 우리나라 정치에 익숙한 분들은 이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건 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 바꿉니다. 특히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에 이룩한 합의를 다 뒤집어 버리고 석기 시대로 돌렸습니다. 그러니 독일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진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범구 첫째, 독일 정치인들은 동서독 문제를 민족 문제라고 보았지, 정파적 문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할 때 기독민주당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했을 때 40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을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과거 독일 점령지역에서 쫓겨났던 실향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일단 동서독 관계가 정착되고 나서는 큰 틀에서 정당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에서 살펴봅시다. 독일의 자본주의 기업에서도 동서독 교류 협력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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