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역제도

1.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2.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3.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4.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5.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6.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7.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8.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10.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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