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국토교통부)

제주토박이 지킴이 #제주토박이부동산 입니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는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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