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기각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걸 ‘유책주의’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무조건 기각하는건 문제가 있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이 원심법원에게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서 다시 판단하렴!’이라는 명령과 함께 사건을 돌려보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원심은 대법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준 부분을 대법원의 지시사항에 맞게 고쳐서 판결해야합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0. 3. 혼인하여 ...

원문링크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