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료 100%를 다 내라고?

안녕하세요. 루시아빠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견 조회 중이네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있고, 보증보험 개념 상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임대인이 보증수수료 전액(100%)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냈네요.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건 아닐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인을 '사회악'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의 협조자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굳이 임대인, 임차인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상황에 따라 내가 임대인이 될 수도,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법 이런 의견도 있네요. 반대로 재산세는 임차인이 75% 내고, 임대인이 25% 내게 해주세요. 반대 의견 중 schuh, 출처 Unsp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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