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인구절벽에 맞서자 - 마콜컨설팅그룹 사장 이보형

"매경춘추 - 인구절벽에 맞서자. 마콜컨설팅그룹 사장 이보형" 정치는 시점이 중요하고 일은 실효성이 중요하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萬言封事)' 인구 소멸 제 1호 국가, 이러한 경고와 전망이 해외로부터 제기 됐다. 지난 17년간 380조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실은 악화일로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25.5% 전망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 그래서인지 올해 화두는 "인구절벽"이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다뤘다. 정치적 아젠다를 주도하는 양당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대책에 두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혹자는 '인구가 줄어드는게 왜 문제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구가 줄면 자원 분배도 쉽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더 나은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는 단순히 지방 소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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