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간이공판절차 ①


LAW STORY 간이공판절차 ①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사건의 주재자가 됩니다. 이때 법원이 사건의 주재자로서 심리·재판하고 당사자는 변론을 행하는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정 드라마(예를 들어 하이에나)를 보면 법대 위에 판사가 앉아 있고, 판사를 중심으로 좌측에 검사가, 우측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띤 공방을 벌이곤 합니다. 이것이 공판절차의 한 모습입니다. 공판정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이겠지요.그런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이며 재판기간도 길어질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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