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0번째]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 총칙편 소멸시효에 관해 두 번째 글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암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핵심노트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기한의 미도래, 조건 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MemoryCatcher, 출처 Pixabay 기산점 개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한 때 ③ 기한부 채권 – 기한이 도래한 때(확정기한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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