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민법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41번째]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민법 총칙편 시험 범위인 소멸시효에 대해 세 번째 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해 핵심노트와 기출문제를 정리합니다.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최근 10년 동안 총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핵심노트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대상적격),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기산점),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① 채권 – 10년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사용, 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완성자...

원문링크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